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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24년 1분기 의료기기 산업분야 해외 지식재산 분쟁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0	작성일	2024-04-02 오후 1:22:22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에서 주요자산인 지식재산의 보호는 필수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대기업부터 NPE, 스타트업 기업까지 다양한 의료기기 기업 관련 지식재산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도 해외 지식재산분쟁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는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산업 특화 지식재산 분쟁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Case list - 의료기기 산업

2024년 1~3월 분쟁사건

NPE의
특허침해 소송

원고
Mobile Health Innovative Solutions LLC (미국/NPE)
피고
Apple Inc (미국)
계쟁특허
US11468984 [↗Google Patent]
사용자의 스트레스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방법·컴퓨터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발명
특이사항
- NPE의 특허침해 소송
-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한 분쟁사건 추가 발생

다국적 의료기업의

특허침해 소송

원고
Koninklijke Philips NV / IP2IPO Innovations Ltd (네덜란드)
피고
Opsens Inc / Haemonetics Corporation / OpSens Medical Inc (미국)
계쟁특허
US10912463 [↗Google Patent]
혈관 폐색, 혈관 협착의 중증도를 검사하는 방법, 시스템, 장비에 대한 발명
특이사항
- 다국적 의료기업인 '필립스'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일일분쟁속보에서 이어서 확인

Case note - 의료기기 산업

前 CTO 퇴사 후 창립,

영업비밀 침해

성립 인정

Masimo Corporation(이하 원고)와 True Wearables, Inc.(이하 피고)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등록특허의 핵심인 혈중산소농도를 정밀 측정토록 하는 알고리즘(이하 TSS 알고리즘)이 피고의 발명에 이용되었다 주장하며 영업비밀 도용 등을 사유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자회사에서 TSS 알고리즘 개발에 관여한 최고기술경영자(CTO)가 퇴직 후 설립한 회사이기에 영업비밀 도용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미국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원고의 TSS 알고리즘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단근거와 시사점 확인

⇒ 비슷한 사건 더 보기

해외 법원에서 판결한 의료기기 산업 관련 사건을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 대중에게 공연 실시되고 특허 받을 준비가 인정된 경우,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 무효를 인정한 판결
[바로가기 ↗]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철회된 특허에 관한 권리복구에 관련 판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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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기업)란 소유한 특허로 직접 제조나 판매 없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특허권 행사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통칭합니다. 그중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공격적 NPE들이 우리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P-NAVI에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특허소송 활동 중인 NPE에 대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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