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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3 작성일 2019-11-14 오후 1:12:54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 김익현 팀원입니다.

 

국회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안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특수관계인 거래금지 및 대금결제 기한 설정)"이 발의되어

협회 및 의료기기 업계 의견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19.11.19(화) 까지 메일(gratias@kmdia.or.kr)로 회신 요청드립니다.

 

- 발의안 주요내용

  1.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상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 임대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함.

  2. 또한 "약사법" 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되, 수범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범위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 정함

 

문의사항은 메일(gratias@kmdia.or.kr) 또는 유선(070-7725-8727)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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